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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공소취소, 불법 기소면 檢이 판단해야”_我的网站

一 | 정성호 법무장관 이임식서 밝혀 “개정 형소법 시행 잘 살펴야”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과천=윤웅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13개월간의 임기를 마친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간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사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후임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법무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13개월간 법무부를 이끌었다. 론스타·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승소,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기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

二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마구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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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40:26